최근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해당되는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5차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시기와 대상
2019년 12월 코로나 발생 이후,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아 약화되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시기와 대상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매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기와 지원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시기 2020년 5월, 대상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2차 시기 2020년 9월, 대상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 3차 시기 2021년 1월,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 4차 시기 2021년 4월, 대상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근로자 등
- 5차 시기 2021년 9월, 대상 전국민(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에 근거)
3. 지원 내용
- 국민지원금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이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4. 지원 기준
아래 지원 기준은 국민지원금으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인 직장 170,000 지역 170,000 - 외벌이 가구
2인 직장 200,000원 지역 210,000원
3인 직장 250,000원 지역 280,000원
4인 직장 310,000원 지역 350,000원
5인 직장 390,000원 지역 430,000원
6인 직장 420,000원 지역 460,000원
7인 직장 490,000원 지역 540,000원
8인 직장 550,000원 지역 590,000원
9인 직장 640,000원 지역 670,000원
10인 직장 640,000원 지역 670,000원 -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직장 250,000원 지역 280,000원
3인 맞벌이 직장 310,000원 지역 350,000원
4인 맞벌이 직장 390,000원 지역 430,000원
5인 맞벌이 직장 420,000원 지역 460,000원
6인 맞벌이 직장 490,000원 지역 540,000원
7인 맞벌이 직장 550,000원 지역 590,000원
8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 지역 670,000원
9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 지역 670,000원
10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 지역 670,000원
5. 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https://희망회복자금.kr/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