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서 지출하는 내역에서 소비 생활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도 부과되면 금액만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세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활동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세금을 다른 표현으로 조세, 과세라고 말합니다.
-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기)
2. 대상
- 행위 – 소득
- 물건 – 소비, 건물
3. 종류
- 국세 –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1.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
1) 보통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2)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 관세 –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 사는 지역구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기능
- 경제 활성화 기능 – 기업을 돕거나 실업자에게는 일자리 제공
- 부동산, 사치품 값 조정 –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임
- 부의 재분배 기능 –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 적용을 하며,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함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